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20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는, 그의 저서에서 현대 사회는 이를 주도하는 지도원리가 사라진 '불확실성의 시대'라 규정한 바 있다. 이의 논거는 바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소득·저수익률의 이른바 '3저(低) 현상'이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이론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표준이나 논리로서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최근에는 글로벌 변동성이 종전과 다르게 진전됨으로써, 새로운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이것이 바로 '뉴 노멀'과 다른 '뉴 애브노멀(new abnormal)'이다. 이러한 '뉴 애브노멀'의 특징은 관련 변수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미래 예측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의 재정악화·국가부채·소비 위축으로 저성장 국면에 처해 있다. 최근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체 실업자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난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내수경기 부진으로 이어져 다시 고용난을 악화시킨다. 게다가 최순실 사태에 따른 대통령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이 맞물려 정치적 불확실성속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향후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트럼프이즘(Trumpism)은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에 이어 나머지 국가 일부도 EU(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이 있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의 실물경제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와 남북관계의 긴장은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외부 변수들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면, 이들로 인한 영향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기술의 향상과 노동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끝으로 '뉴 애브노멀' 시대에는 소수의 특정 대기업이 아닌 핵심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육성 정책을 획기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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