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충북주민자치회장

[홍순철 충북주민자치회장]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고 있는가. 필자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오랜 시간을 들여 생각하게 하는 화두이다. 필자가 주민자치에 관한 일들을 수행해온지 꽤나 시간이 쌓였다. 그간의 주민자치의 모습들을 되돌려 보자면 많은 것이 변화하였고 또 많은 부분이 정체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시작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오늘날 충북주민자치회장을 자리에서 보니 과연 주민자치 본연의 의미를 잘 살려 오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꿈꾸기까지 손에 잡힐 듯 큰 청사진을 그려보았다.

 우선 주민자치는 무엇이고 왜 주민자치가 필요한지 알아야 하겠다.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주민자치란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민자치는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의외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보게 된다. 개념 그대로의 주민자치가 실행되기까지는 아직은 밟아야할 단계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누군가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는 사실 생성과정에서부터 중앙 정부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에 의해 도입된 것이고 그러다보니 적잖은 제도 측면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필자가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를 처음부터 지켜보며 주민자치를 정리해본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고 의식도 높아져 제대로 주민자치를 일으켜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주민자치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주민은 결정하고 집행하며 이에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 우리 주민들은 이 중요한 주민자치의 당사자인 것이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의 힘이 크다. 참여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주민자치의 올바른 이해와 주민들의 결집, 주민들의 행복한 참여 속에서 또 한 번 크게 도약하는 충북의 주민자치를 지켜보게 되기를 바란다. 많은 부분에서 이론과 법제화가 뒷받침되어 주어야 할 것이며 필자는 언제나처럼 주민자치와 우리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 올해는 주민자치 입법화 등 주민자치의 버팀목들이 날개를 달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주민자치의 꽃이 피어날 한해가 될 것이라 확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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