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타당성 재조사 결과 따라
일부 우선 추진 가능성 제기
남이∼호법 구간 축소 우려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중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일부 구간 우선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남이~호법 전 구간 확장 사업이 전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

KDI 중간 점검에서 남이~서청주, 대소~호법 구간 BC(비용 편익 비율)가 낮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서청주~대소 구간 중간 점검 BC는 그나마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이~서청주, 대소~호법 구간 BC가 KDI의 최종 보고서에 현재대로 오른다면 지난해 말 국회 '부대의견'에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는 올해 정부 당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을 강제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충북도는 이를 '큰 성과'라며 반겼지만, KDI 사업타당성 재조사 중간 점검 결과 일부 구간이 어둡게 나오면서 긴장하는 모습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전 구간 확장보다 BC가 1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서청주~증평 또는 서청주~진천 구간 우선 착공을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구간도 서울~세종 고속도로 차선이 안성부터 세종까지 줄어드는 점을 강조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충북도는 대선공약에도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건의해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충북도로서는 이번 중감점검 결과에 난감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청주시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청주 경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또한 BC를 낮추는 요인이 돼 충북도는 말도 못하고 속만 끙끙 앓고 있다.

호법~오창~남이 등 중부고속도로 충북 구간 확장 사업은 지난 2008년 착공하려했지만 MB정부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계획으로 미뤄졌다.

KDI 첫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03이 나오면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무산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22% 감소한다고 보고 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도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배제시켰다.

그러나 충북도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인정해 주면서 지난 2015년 가까스로 다시 살아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시종 지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부활한 데 대해 '잔혹사'라는 표현까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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