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회가 추진 중인 개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중앙에서의 수평적 분권(대통령중심제→내각책임제·이원집정부제)이 아니라 수직적 분권(중앙집권제→지방분권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17개 광역시도지사 대표로 토론에 나서 "(지방분권제로의)수직적 분권 없이 중앙에서의 (권력 구조만 개편하는)수평적 분권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가)대통령중심제로 시작해서 4·19 혁명 후 내각책임제로 갔다가 다시 대통령중심제로 왔다가 지금 내각책임제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며 "이처럼 중앙 권력 구조만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본질에서 벗어나)대통령제가 좋은지 내각제가 좋은지 얘기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중심제가 정착한 미국과 내각제를 시행 중인 독일 중 어디가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느냐"며 "중요한 건 이들 국가가 분권을 완벽히 했기 때문에 중앙 권력 구조가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관계 없이 선진국으로 발전했으며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구 수로만 고려돼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행정 수요를 감안,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미국처럼)양원제를 도입하는데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단원제를 유지할 경우 선거구 조정은  인구를 20%만 고려하고 나머지 80%는 면적, 하천 길이, 산림·광물 자원, 야생조수 등 행정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동대문 을 선거구의 면적은 6㎢인데 반해 강원도의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은 한 개 선거구 임에도 면적이 5696㎢로 동대문 을의 851배"라며 "(지방일수록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어)행정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국회의원 숫자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탄핵 문제는 일종의 징계 행위로, 징계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재판관이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소환제를 도입,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 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농어촌 시군 특례법 제정, 인구 감소지역에 교부세 증액, 대학행정의 지방 이양, 보조공모사업의 지방예산 부담 경감 등도 개헌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