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충북대 교수·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이장희 충북대 교수·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최근 국가 중요사안이던 탄핵정국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이제는 정리 되어 가고 있다. 이진동기자 김수현 기획, 고영태 이현정 각본, 국회(권성동) 특검(박영수) 시나리오 극본, 최순실 김기춘 주연의 영화 탄핵시대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가 촬영을 마치고 조윤선 이재용 조연 들이 독방을 차지하면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으로 한탄과 한심의 탄성 뿐 기획자나 각본도, 주연도 모의했던 돈도 못챙기고 출연료도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탄핵에 눈이 팔려 있는 사이에 기업들은 몸 사리고일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아 졸업 취업 시즌인데도 일자리 시장은 찬바람만 돌고 있다. 결국 취업전선에이상이 생김으로써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창업이나 생계형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의 경기부진으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가 16만개나 없어져 버렸고 기업의 계속적인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대기업의 올해 상반기 대졸 공채인원을 10%이상 축소한다고 하고 계속되는 취업시장 침체로 인해 졸업은 곧, 실업이라고 한다.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서 당분간 취업빙하기 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소비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영업중단이나 줄도산이 예상되고 있고 기업인들은 위축된 채 기업을 경영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생계형 창업자가 늘지만 또 하나의 현상은 금싸라기 상권이라고 하던 지역 건물에 임대 딱지가 점차 늘고 있다. 임대점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줄줄이 폐업이 발생하고 또한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한계점포 가 상당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유지비도 충당하기가 어렵고돈 번다는 생각보다는 현상유지 소위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 그야말로 궁여지책에 불과한 상황이다.

여기에 저금리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해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상 한 해에 불어난 부채만 124조원이다. 또한 기업들의 대출은 증가세가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소비침체로 인한 경기전만과 업황이 좋지 않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신용유지 불가에 기인하게 된 것이고,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대출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국 소비침체,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증가라는 밑그림은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위기설,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과 통화운용관리, 가계부채의 실질적 잠재위기요인 등을 고려한 명확한 현실 판단과 진단이 시급 하다. 정부의 심각성 인식과 다양한 대책이 노동시장에 먹혀들지 않고 있고 일자리 창출 방안도 국회 장기 계류중이다. 새로 출범할 차기정부의 현실직시와 긴급 경제회생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