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지역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의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옥천군에 따르면 당초 올해 2412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 대상 차량 수를 15대 내외로 정하고 접수를 시작했으나 신청 차량은 78대에 달했다.

예산은 국비 50%와 도비 25%, 군비 25% 씩이다.

군은 지난 16일 옥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신청 차량 중 39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절반만 혜택을 받은 것이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근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급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기존에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가 해당된다.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6000㏄ 초과 차량은 440만∼7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차량 평균 지원액은 6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신청자가 몰린 것은 보조금 지원 메리트와 함께 올 상반기 신차 구입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점이 맞물려 낡은 경유차 소유자들이 차량 교체 기회로 삼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폐차 신청자 대부분이 보조금을 새로 구입한 차량의 등록비로 여기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낡은 차량에 대해 폐차 지원금을 주고 새 차 구입 시 세금도 감면되는 시점이어서 호응이 높은 것 같다"며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옥천군 내 등록차량 2만5543대 중 경유차는 53.5%인 1만3674대에 달한다.

이 중 5833대가 2005년 이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