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윤 변호사

[정세윤 변호사] 최근 KTX 세종역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충북지역과 세종시 간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또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 대선 주자들의 공약들 중에는 청와대, 대법원, 국회 등의 이전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세종시 수도 이전 문제까지 다루고 있어, 세종역 KTX 논란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KTX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해 보면, 세종역 신설은 공주역 역세권 발전계획에 악영향을 주어 충남지역 개발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로서의 효용성과 경제성을 크게 낮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북과 청주시, 공주시는 오송역과 공주역 간 거리가 44㎞에 불과한데, 중간에 세종역이 생기면 20㎞를 7분 달리고 다시 서야 한다며, 2~5분을 단축하기 위해 500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 역사를 건립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KTX 세종역 시설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종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대전 서북부 지역 주민들도 접근성 면에서 KTX 세종역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서울~오송~광주, 서울~세종~광주 등의 방식으로 열차를 운행하게 되면 시간 단축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되므로 저속철 문제는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나 오송역에서 서울역까지의 KTX 요금 1만 8500원보다 도리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송역까지의 택시 요금 2만 360원이 더 비싼데다가, 설령 2월 20일부터 택시요금을 인하한다 하더라도(충북은 기존보다 4,720원 인하한다고 밝혔음), 택시의 승차거부 문제 및 인하된 택시요금 역시 오송에서 서울까지 가는 KTX 요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하정책이 실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대선주자들은 세종시와 충북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 즉답을 회피하고 있다. 두 지역 간 현안 문제에 대해 소신 발언할 경우 표심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나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신중론, 국민의당 안철수 신중론에서 최근 반대론으로 입장을 선회).

 이와 같이 이견이 뚜렷하여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지역 간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 지자체의 주체들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따져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4월 결과 보고가 있을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발주한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가 기대된다. 지금으로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지만, 그 결과가 객관적인 사실과 평가에 기한 것이라면, 이에 따라 세종역 신설의 향방이 가려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쪽에 대해서는 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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