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총량관리제 등 시행"
7대 가계부채 대책 발표
安 "10년 일하면 1년 휴식"
5대 기조 13종 정책 공개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불출마 결정으로 대선 구도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16일 차별된 정책 행보를 이어가며 '대통령 적임자론'을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열린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7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며 이자제한율 상한을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주택 가치 범위 내로만 제한하는 비소구(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우리 가계부채는 1344조원으로, 증가 속도가 빠르고 부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 내서 집 사라'고 재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종 부동산·금융 규제를 완화했는데 결과는 부동산 띄우기도, 경제 살리기도 실패했고 가계부채만 폭증했다"며 "부채 주도 성장 정책에서 탈피해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 능력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 수요를 줄여 국가 경제를 살리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둬 정책을 운용하겠다. 금융복지·금융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5대 기조 아래 13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공개했다.

안 지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 일하면 1년 쉴 수 있는 '전 국민 안식제'를 만들겠다"며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학습·여가·돌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을 초당적인 국가안보최고회의에서 논의,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도 신설, 중앙~지방 간 격차도 줄여가겠다고 했다.

이어 안 지사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 특권 없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치분권 시대를 구체화할 공약으로는 9개 지방 거점국립대학을 시작으로 모든 지방 국공립대학의 학비를 무상으로 하는 것을 비롯해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안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철회·선진국 수준 경보 시스템 도입 등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활용,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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