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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와 전직대통령 신변보호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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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9  15: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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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국정운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전문가인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하였다. 이로 인한 여파는 대통령탄핵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선거를 실시한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전 대통령 심리상태는 온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지난 우리는 경호의 부재 속에서 전직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움을 경험하였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경호실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하거나 대통령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5년 동안이다.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로부터 5년이다.

 이처럼 전직대통령이 원할 경우 5~10년간 법률에 의해 경호대상자로 분류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호기관인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이야기이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미디어를 통하여 여론재판을 받았다. 정권을 함께 행사했던 측근들은 구속되어가고, 본인자신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대통령재임기간부터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은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로 이어져 자살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전직대통령의 신변안전은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경호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직대통령에 대한 신변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호대상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자로 초점이 되어 검찰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테러의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 경호대상인 전직대통령은 정상적이지 못한 심리상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근접경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경호요원은 비서요원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이다.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에게 위협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강제로라도 접근을 차단하고 행동을 제지하여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점에서 더 쉽게 심리상태의 변화를 가져올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도 경호담당공무원은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둔 선거정국에서 전직대통령의 신변에 대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 사설경호에서도 의뢰인은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들로 부터의 신변보호 및 폭력예방은 물론, 의뢰자녀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죽고 싶다는 등의 이상한 행동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한다. 다시 말해 의전중심의 보여주기 경호가 아닌 심리상태를 고려한 신변안전중심의 경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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