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윤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주요 해외방송들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하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나 뉴욕타임즈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박정희로 대변되는 구질서의 종언'이라는 키워드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집중보도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된 민주주의를 트럼프와 대비시키며 부러워하는 눈치이다. 이처럼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자벌적인 평화적 촛불 집회는 세계에서 부러워할만한 선례이자 문화가 되었다.

 한편으로 탄핵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외국인 자금 유입 기조는 작년 이후부터 추세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는 외국인 자금은 더욱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코스피는 2,150선을 돌파했으며, 코스피 지수 역시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2011년 기록한 사상최고치와 격차도 50포인트 정도에 불과하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작년 8월 이후로 5개월 연속 매도세를 보이던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약 7년 만에 최대 금액이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게이트, 오히려 한국사회 축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전 부총리는 지난 3월 20일 간담회에서 "방향이 잘못 됐는데도 의욕은 과잉이었던 기존 경제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탄핵으로 이를 못하게 된 점이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문제점이 다 노출되고 더 이상 감출 게 없을 때, 기득권도 더 지킬 게 없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을 맞게 된다"며 "도무지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절망감만 줬던 이 사회가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기회가 생겨난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

 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더불어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고 현재 진행형에 있다. 비선실세 농단으로 탄핵 소추에 이르게 된 점만을 보자면 세계에 부끄러워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번 탄핵 결정으로 인해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는 점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다. 경제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고 관련 지표들이 이를 반영하고 있어 긍정적 기대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긍정적 방향으로서의 발전밖에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되었건, 정치가 되었건, 경제가 되었건 간에, 이보다 나빠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비상할 날만은 기다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루하루가 기대되지 않을 수 없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