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스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봄철의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짙은 미세먼지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나라에 찾아왔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다르다. 황사는 중국,몽골로 부터 흙먼지가 이동해 바람을 타고 날라오는 자연현상이다. 미세먼지는 자동차,공장,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가 포함되어 '침묵의 암살자'로 불릴 정도의 1군 발암물질이다. 이같은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라와 몸살을 앓게 하고 있다.

 미국 암학회 보고 결과 초미세먼지(PM 2.5)가 10㎍ 증가할 때 사람 사망률은 7% 증가하고 심혈관·호흡기 환자의 사망률은 12%나 증가한다는 발표도 있다. 흡연보다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무서운 공해다. 전 세계가 연간 650만명이 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각지에 초미세먼지의 발령 특보가 하루가 멀다고 발표되고 있다. 올해 들어 80회가 훌쩍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회 정도에 비해 두 배나 뛰었다. 세계 대기오염 실태를 점검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공기의 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 WHO 권고치의 세 배나 된다. OECD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40년 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률은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공기 질은 차량 매연이 가득한 터널 안에서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라니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에 여전히 소리만 요란 할뿐 아직 크게 나아진게 없다. 미세먼지 논란이 요란해지면 환경부가 당장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듯하다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국민들만 부글부글 끓게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이 되면 환경부가 대책을 운운하는 녹음기 소리만 되풀이 될뿐 뽀쭉한 대책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말만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공기 질이 개선될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장기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하나 근본적으로 줄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봄철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노후 경유차 매연 등에 의한 원인도 있지만 70~80%가 중국발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어도 속수무책으로 팔짱을 끼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자국 이익을 위한 안보외교를 트집잡아 물불 가리지 않고 구사하고 있다. 국내의 개선대책만큼 우리도 중국에 당당하게 따지기 위한 환경외교에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외로부터 침범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부는 편서풍과 겨울과 봄에 부는 계절풍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석탄화력등에 특정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과 원인에 맞는 정밀 조사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