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이다.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무리하게 구속까지 해가며 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갖게 한다. 일부 법조인들은 초법적 조치라고 비판하는 측면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구속적부심사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역대 11명의 전직 대통령 중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3번째에 이른다.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들의 말로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 격동의 한국정치사를 입증해주는 한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 언론은 대통령을 만들 때는 우호적이었지만 일단 대통령을 만들고 나면 냉정한 비판이 가해졌다. 일부 언론은 임기 말까지 우호적이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언론은 가진 자에 대하여 매서운 칼날을 드리운 면도 없지 않았다. 재벌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정권을 잡고자 하는 정당들은 이들 언론들과 연대하여 유리한 국면을 꾀하려 함으로써 일부 국민적 저항을 받기도 했다. 언론들은 새 정부가 잘 못하면 날카롭게 비판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소 무리한 면도 있었다.

 언론은 정경유착을 매우 날카롭게 꼬집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재단을 설립하여 자발적 모금형식으로 재단 재원의 과실금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했다. 법인설립을 통해서 재벌로부터 모금한 재원은 정경유착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재발된 것이다. 과거의 잣대로 잰다면 이번 사건도 간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검찰과 구속적부심사에서는 정경유착의 고리로 보고 있다. 재벌과 대통령 권력과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엄정한 잣대로 보았기 때문이다. 3자 뇌물죄에 대해서는 법리적 측면에서 심층 있게 다루어져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 공방이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대통령권력의 부작용과 태극기와 촛불의 국민적 소모전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경유착의 고리가 있어서 안 된다. 어떠한 이유라도 재벌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재단을 설립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용인된다면 재발의 여지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교훈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남아야 한다. 이번 사건이 터졌는데도 일부 정당에서 재벌 1조원 모금 재단을 만들어서 공익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한 사실이 있다.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떠한 이유에도 기업의 자발적 모금과 비자발적 모금은 근절되어야 한다. 만약 재발 된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게 자명하다. 누구는 정경유착이고 누구는 아니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대오 각성해야한다. 망국적 포퓰리즘은 사라져야 한다.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