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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꿈꾸던 내 집 마련의 청약개정 내용
박지영 기자  |  news02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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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7  13: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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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에 있어서 80%는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듯이 재무 설계 상담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설계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치열한 청약경쟁과 불입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장롱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청약 시 개정된 청약내용을 몰라 어렵게 저축을 하여 원하던 아파트에 당첨 됐어도 부적격 당첨자로 계약을 하지 못하면 실망이 클 것이다. 개정된 청약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 잘 대처해야 한다.

주택청약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청약제도 요건이 강화되어서 적용된다.

개정내용은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기간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2순위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2016년 11월 3일 개정)

청약통장 : 기존 주택청약저축, 부금, 예금과 2009년 5월 6일 기준으로 하나로 통합된 월2만원~50만원씩 자유롭게 불입하는 적립식과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 청약 시 확인할 사항

▶ 1순위 청약 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필수사항

⓵ 세대주

⓶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

⓷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유무

⓸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⓹ 청약통장 예치금이 300만원 이상

*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1순위 청약 불가하다

→ 인지를 못하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부적격 당첨자가 되어 불이익을 본다.

 

▶ 2순위 청약 시 재당첨 제한 조건 4가지 필수사항

⓵ 과거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

⓶ 과거 분양가상한제(공공택지포함)적용 주택에 당첨

⓷ 과거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당첨

⓸ 과거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당첨

*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당첨 기간이내 2순위 청약 불가하다

◎ 주택청약시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주택?

1순위 청약자격을 투기성 청약을 방지할 목적으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세종시의 공공택지 지구 등 총 37개 지역이 조성 대상지역과 조성 대상주택이 재당첨 제한적용지역이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조정대상주택)

광역자치제

조정 대상 지역

조성 대상 주택

서울시

전지역(25개구)

전체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전체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통탄2)

공공택지내 주택

부산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내 주택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내 주택

※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 주택청약 제도 강화 내용

◈ 조정지역 대상 1순위 청약 요건

1) 세대주

2)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없는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자

※ 60세이상(직계존속)세대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 1순위와 동일 적용

◈ 2순위 청약 시 통장 사용

2순위 청약 시 통장 사용 의무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 없음)

◈ 재당첨 제한 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 전용 85m²이하 : 5년

⚫ 전용 85m²초과 : 3년

⚫ 전용 85m²이하 : 3년

⚫ 전용 85m²초과 : 1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및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 당첨 제한 주택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포함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계약금 납부

분양가 5% → 분양가 10%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준

3개월 → 1년

 

◎ 강화된 부적격자 청약 제한기간

최근에 부적격 당첨자 발생률이 높아 졌다고 한다. 1순위 청약조건에 해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하여 당첨이 되면 청약 부적격자에 해당된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당첨제한 기간이 3개월에서 1년 연장되었다. 당첨이 된 후 계약을 하지 않거나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이 된 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5년간 1순위 자격이 상실된다.

 

*청약신청과 과거당첨 사실 조회 방법

아파트투유 APT2you : www.apt2you.com

⚫ 5년이내 당첨사실(세대원) 확인검색 기준일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내

⚫ 재당첨 제한(세대원) 검색 기준일 :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원

★ 꿈꾸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꾸준한 저축과 청약 시 개정된 필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약력>

(주)굿앤굿 본부장

(주)굿앤굿 실전 자산설계 아카데미 원장

   
▲ 정현경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한국경제신문 기고

KBS 방송토론 출연

소비자TV(재무설계편) 출연

한국FP협회 편집위원

W-재무설계센터 심화과정 강의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재테크 강의

단국대학교, 성신여대 취업특강 강의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 ·직원 대상 강의

유안타증권 멘티멘토 직원 강의

실전자산설계 재무설계 강의

더블유지 재무설계코너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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