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도와 청주시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청주 경유 노선 반영을 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함에 따라 정부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청주시는 지난 8개월 동안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청주 경유 2개 노선안을 충북도와 협의해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1안은 청주시와 세종시 경계인 청주시 남이면 부용을 기점으로 옥산과 오창을 거쳐 천안과 진천을 경유해 안성으로 연결되는 방안으로, 당초 구불구불했던 노선을 직선에 가깝게 수정함으로써 총연장을 3㎞ 정도 줄여 소요 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성을 높였다. 비용 대비 편익률(B/C)이 0.906에서 0.913으로 상승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2안은 세종시 연동면에서 곧바로 청주시 옥산과 오창을 거쳐 천안을 경유해 안성과 이어지는 노선이다. 총연장은 1안보다 2㎞ 정도 짧아 B/C도 0.975로 높게 평가됐으며, 청주와 세종은 물론 대전을 연계하는 고속도로망 구축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청주시와 이견을 보여왔던 충북도가 청주시의 의견을 전격 수용, 공동건의하게 된 배경도 이같은 맥락이다.

충북도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하게 되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는 만큼 청주 경유 노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충북도와 청주시의 건의를 수용하느냐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안성~세종 129㎞ 구간에 왕복 6차선으로 건설되며, 서울~안성 71㎞ 구간은 2022년, 안성~세종 58㎞ 구간은 2025년에 각각 개통할 예정이다.

이를 감안할 때 노선 변경 검토는 시간적으로 충분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하고 전향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사업 지연과 경제적 타당성 저하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청주 경유 노선을 반대하는 세종시의 주장은 연구결과의 객관적 논리와 건설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하면 사업기간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는 데다 보상비 문제 등으로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고속철도 특성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무시하며 기존 오송역과 불과 몇 분 거리에 KTX 세종역 신설을 주장하는 세종시가 전문기관의 객관적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경제적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상비 문제도 세종시의 주관적 논리일 뿐이다. 청주시가 제안한 노선의 경우 대부분 산악지역이어서 터널로 건설하게 되면 사업비 증액은 미미한 데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예상되는 유무형적 가치를 고려하면 청주 경유 노선 반영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도로망 구축, 세종시 집중에 따른 인근지역의 상대적 피해, 객관적 경제적 타당성 등을 판단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 건의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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