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본부, 전국동시 기자회견… 협약 촉구
개헌 추진 등 담은 3대 방향·7대 의제 제시

▲ 지방분권전국연대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관계자들이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동빈기자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지방분권 전국 연대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12일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과 이를 위한 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연대 회원 단체인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회견에서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과 7개 정책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주장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이하 본부가 요구하는 지방분권 3대 정책 방향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 △지방분권 통한 지역발전 추진 △지방분권 통한 지역 격차 해소 및 공동체 균형적 발전 추진 등이다.

7대 정책 의제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 생활주권시대 구현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보 △세원이양, 재정자율성 확대 통한 자치재정권 확립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또는 지역정당 허용 등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제도 확대,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분권 추진 행정기관 설치 등이다.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본부는 미국을 모델로 지역 대표 상원제를 도입해 인구 비례 하원 등 '양원제'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의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할 것과 지방 교부세율을 현 19.24%에서 최소 15p 이상 인상할 것을 피력했다.

본부는 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구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적 경찰행정체제를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선진국과 달리 한반도 분단 현실에서 국가 안보와 지방분권 관계에 대해 본부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면 외교·국방을 중앙정부가 더 집중하게 돼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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