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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소원 과연 잘한 일인가[사설] 2007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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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6.25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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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냈다.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무슨 헌법소원인가 의아해 하는 국민이 많다.
특정 후보에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특정 후보에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히 선거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발언은 선관위의 결정 처럼 선거 중립을 위반한게 맞다.
일반 국민이 봐도 그렇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을 결정하는곳은 선관위다.
선관위의 결정을 대통령이 수렴하여앞으로 잘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헌법소원까지 내서 한판 붙어보겠다는 심사다.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는 주장인데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법에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공무원이 대통령이라고 규정 해놓고, 선거법에는 선거 중립의무를 부여해 놓았다 고 주장한다.
공무원법 따로 선거법 따로라는 것인데 선거철에는 선거법을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란다.
노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을 참으로 좋아하는 모양이다.
무릇 대통령은 권위라는 것이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 각각 잘못한 것도 많고 잘한 것도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권위는있었다.
그러나 현 대통령은 어땠는가.
취임후 검사들과 맞짱 토론을 하면서, 막가자는 거지요 라고 말할때 부터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 국민이 많았다.
그동안 대통령의 막말 발언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했는가.
헌법재판소는 이제 대통령이 청구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위헌 주장이 합당한지 판단해야 한다.
헌재는 30일 안에 자격을 심사하고 180일 안에 결론을 낸다.
30일 내에 자격 심사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전원재판부로 넘겨져 두 관문을 심사하게 된다.
헌재결정이 대통령선거 이전 또는 임기 만료 전에 나올지도 전망하기 쉽지 않다.
선거철이어서 그러잖아도 사회가 어수선한데 대통령까지 헌법소원을 내어 더 어수선하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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