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5·9대선 TV토론전이 열렸다. 대선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한반도 북·핵 상황은 초긴장 상태다. 북한은 태양절을 맞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하는 등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유보한 채 미국을 자극하고 우리 측을 위협하고 있다. 오산평택, 청와대, 미 본토까지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긴급 방한하는 등 바다위의 최신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상륙하고 있다. 도널드페이스 호, 칼빈슨 호, 니미츠 호가 이동 중이다. 세계는 한반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위협의 당사자는 우리 측인데 정작 우리는 이에 민감하지 않은 분위기다. 혹자는 북한과 미국 측 어느 한 곳에서 오판한다면 5·9대선도 치러지기 힘들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호전적 만행이 근절되길 촉구한다.

원내 5당의 대선후보들이 첫 TV토론에서 다른 주자의 허점을 파고들며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였다. 하지만 북·핵과 관련한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대분의 국민들은 대선토론에 관심이 컸다.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느냐가 우리나라 미래를 가늠하기 때문이다. 토론의 흐름은 네거티브 이슈였다. 서로 엉켜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 공방을 되풀이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양자 간 끝장토론 방식으로 TV토론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 강 구도의 두 대선주자들은 적폐청산을 놓고 정 면 충돌했다. 5명의 후보들은 최근 한반도 4월 위기설 확산 및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한목소리로 “선제타격을 반대 한다”고 답했다. 집권 후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겠느냐는 질문에 지지순위별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창출과 임금격차 해소, 강성귀족노조 타파, 취임즉시 경제위기 막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나타났다. 보수 적통을 놓고는 보수 양 후보 간 ‘경제정책을 배신한 강남좌파’와 ‘대기업 이익대변 낡은 보수’등으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대한민국 세탁 발언 이후 ‘세탁기를 돌려야’ 난 ‘벌써 들어갔다 나왔다’ ‘고장 난 세탁기였다’ ‘삼성세탁기다’라고 뒤엉켜 맞받아치는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일부 후보들은 광주와 전남을 놓고 자신의 지지자가 더 많고 스스로가 적자라고 주장하는 등 아전인수적이었다. 사회자의 정책 집중 발언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상의 첫 번째 대선주자들의 TV토론을 지켜보면서 긍정과 부정이 상호 교차했을 것으로 본다. 대선주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대결을 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상호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문화 정착을 구현하는데 앞장서주길 당부한다. 북·핵관련 안보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길 촉구한다. 국민수준은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일부 국민들은 민생에 시달리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발전적 대한민국으로 다가설 수 있는가를 제시해야 한다.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업경쟁력을 일으켜 세워야한다. 이러한 방향 제시는 미약하다. 오직 네거티브전이 난무하는 분위기였다. 중·일에 대한 외교정책이 보다 분명해졌으면 싶다. 중국의 사드문제와 일본의 독도 침탈과 교과서 왜곡에 대한 노선이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 북·핵에 관련해서 미·중이 충돌하고 있다. 외신들은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 측의 방어체계 약점 극복방안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자기가 집권하면 현재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건설적 정책대결을 당부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대선공약이 발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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