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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망대해' 청주시號 운명은이승훈 시장, 형량 가중으로 좌초 위기
'에누리' 주장했다가 3억원 토해낼 판
대법원 징역형 확정땐 '권한대행 체제'
송근섭 기자  |  songks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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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1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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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시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3억원 가량을 환수·추징당하게 되고, 청주시는 재선거 없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장기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1심 벌금형 → 2심 징역형으로 형량 가중 이유
 
이 시장이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 대행을 맡은 A업체와 '검은 거래'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A업체 대표 B씨(38)에게 1억2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수사를 벌여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기간 A업체에서 지출한 선거 홍보비용 3억1000만원 중 이 시장이 1억800만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선거비용 제한액(3억2300만원) 초과 부분을 은폐하려 했다고 봤다. 그 뒤 1억2700만원을 추가로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7500만원은 면제를 받음으로써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 회계비용을 누락하고 정치자금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75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아닌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는 20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이승훈과 B씨가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기 전 선거 관련 용역비용을 3억1000만원으로 확정해 정산을 마쳤고, 이후 B씨가 미지급된 채권액 2억100여만원 중 1억2700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7460만원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이 금액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 측은 줄곧 A업체가 청구한 3억1000만원 중 1억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선거 홍보비용이 아닌 회계보고 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이거나 과다 청구된 금액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 측이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 역시 이 시장 측과 A업체가 당초 맺었던 선거홍보 관련 용역계약에 포함된 금액으로, 선거비용·정치자금 등 회계보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또 지방선거일 전후로 이 시장 측과 A업체 사이에서 오갔던 4개의 지출내역 문건 등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양 측이 정산해야 할 선거 용역비용으로 3억1000만원을 확정·합의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B씨가 추가 정산 과정에서 이 시장의 임기 동안 일정한 이익을 기대하며 받아야 할 금액 중 7460만원을 감액해줬다는 것이다. 결국 이 시장 측이 주장해 왔던 '에누리'가 '불법 정치자금' 성격으로 해석되면서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국고에 3억원 반납해야 할 위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74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시장은 이를 납부해야 한다.
 
국고로 반납해야 하는 금액은 또 있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지방선거가 끝난 뒤 보전 받은 선거비용·기탁금 등 2억3400여만원도 환수 대상이다. 피고인 신분도 모자라 졸지에 3억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추징당하게 되는 것이다.
 
◇재선거 없는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 될까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49조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재·보궐선거는 1년 중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진다. 다만 내년도에는 6월13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따로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203조 3항에는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보궐선거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시기를 떠나 당선무효가 되더라도 재선거를 치르지 않게 된다.
 
결국 청주시는 이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행정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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