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스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김법혜 스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판세가 다자 대결에서 양강 구도로 급속히 옮겨가면서 선거 과열 양상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네거티브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정당한 검증 차원을 넘어 치졸한 비방전으로 확대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흑색선전과 비방, 근거 없는 폭로 등 고질적인 '선거병'이 도지고 있다. 두 후보 간 네거티브 경쟁은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되자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조폭 동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등 안 후보 검증을 위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또 안 후보 측도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집중 부각하는 등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이번 대선은 각 정당 후보들이 확정되고 불과 한 달 뒤에 치러진다. 때문에 나라를 이끌만한 도덕성을 갖췄는지의 밀도 높은 현미경 검증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하지만 과거 사소한 약점까지 끄집어내 거친 언어로 헐뜯는 행태는 피해야 한다.

 비방전이 거세질수록 정작 중요한 정책역량에 대한 검증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승패에만 집착하는 저급한 네거티브 경쟁은 대선 이후까지 깊은 후유증을 남길 게 분명하다. 대선 후보들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정책과 비전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 바란다. 이제라도 대선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다.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증 실패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은 성역 없이 혹독할 정도로 이뤄져야 한다.

 이제 국가 최고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는 위험은 없어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 검증 기간이 짧아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로 경쟁이 벌어질 경우 자칫 진위 여부도 가리지 못한 채 유권자들의 그릇된 판단만 유도할 수 있어 더욱 걱정이 된다. 게다가 가짜 뉴스까지 판치는 인터넷 공간에서 떠도는 것을 마치 사실인양 인용하다 보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이런 식의 태도는 '준비된 후보'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검증과 네거티브는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 이번 대선은 민주적인 절차로 대통령을 파면시킨 결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책 검증 시간도 모자라는 판에 네거티브라는 구태에 몰두해서는 민주적인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붕괴된 리더십을 바로 세울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다음 정부는 한 달 뒤 인수절차 없이 곧장 출범한다. 누가 당선되든 여소야대 대통령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지역, 세대, 이념이었으나 이번 대선은 전통적 균열구조가 깨트려져 진보와 보수로 선거구도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다. 이것은 정치의 대변혁 전조인 듯하다. 때문에 결과도 예측하기도 어렵고 대선판의 휘발성도 강할 것 같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후보가 승자가 될 것이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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