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충북대 교수·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요즘 경제계는 대선정국 못지않게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및 자금지원에 민감하면서도 우려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3대 조선사 중 현대와 삼성은 그나마 주인이 있으므로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과거 현대중공업과 경쟁에서 한화그룹이 6조3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표류하더니 실사 후 그룹전체의 위기감에 대한 우려와 자금동원능력 부족으로 몇천억원 계약금을 손해보면서도 포기했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

각종 선박과 해양플랜트,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조선해양전문기업으로 IMF 외환위기이후 2000년 분리독립된 것이다. 정부의 방침은 현재 2천억원의 채무중 1,900억원의 채무자동의를 받아 채무조정방안으로 이끌고 있는데 국민혈세를 이렇게 쏟아부어도 되느냐는 것이다. 부실기업을 떠안고 있는 산업은행의 고육지책은 이해되나 13조7천억원의 무차별지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상도 못할 거액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채무조정안 인가를 신청하고 법원의 인가가 나면 채권단으로부터 2조9천억원의 유동성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조조정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데 현재 2018년까지 자산 매각, 인력감축 등 5조3천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안을 수립 추진중이라고 한다. 즉, 부실원인으로 지적되었던 해양플랜트 사업 비중도 줄이고, 신한중공업이나 경주블록공장 등과 거제의 사원아파트, 기숙사도 매각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감축과 임금반납 등으로 인건비도 30%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통해 부채비율을 3,000%수준에서 250%로 낮추겠다는 목표이다.

그렇지만 일본과 유럽연합 등이 한국정부주도로 7조원의 추가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제 선박발주시장을 교란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제소당할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WTO의 정부보조금지원 규정위반이면 문제제기에 이어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통상분쟁상 타 조선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수주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비관적이지만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몇 조원의 금액을 쏟아 부으면서도 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신과 단정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5조원의 분식회계를 적발했고 전문성이 없는 사외이사 낙하산인사로 인해 부실을 키워왔으며 감사위원회도 역할을 하지 못한 총체적인 위기기업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인 것이다.

살려야 하느냐 죽여야 하느냐에 대한 갈림길에서 일자리 감소나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살려야 한다는 명분이고, 세금인 공적자금을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기업을 지원하면 안된다는 논리의 대립이다.

삼성의 경우 국민연금의 합병동의로 인한 손실이 1,400억원인데, 줄곧 반대의사를 밝혀오다 선뜻 동의한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은 손배소송을 한다지만 2배가 넘는 금액으로 신중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삼성의 경우 에리엇에 대항하는 국내보호산업이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부실, 부정,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만 된다면 빅3를 빅2로 구조개편하겠다는데 이미 삼성 현대가 거부한 사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말은 오산이다.

차기정부에게 큰 짐을 씌우는 이번 사태를 좀 더 전략적이고 공정한 결정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