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정부가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계절에 지역별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 '농촌 태양광 1호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공감형 적정 전원믹스' 정책 방향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전원믹스'는 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원자력 등 비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주 장관은 "기존 에너지 정책이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 아래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등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에너지 정책은 노후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신재생·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국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국민공감형 적정 전원믹스'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전면 폐지 △신규 석탄발전 전력시장 진입 원칙적 제한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은 성능개선, 환경설비 전면 보강 △교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계절에는 지역별 (석탄)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달성시기 2035년→2025년으로 단축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특례요금 신설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은 전력수급 안정성,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 규모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그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