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이 26일 충북을 방문해 문재인 후보의 충북 골목상권 활성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단장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문 후보의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이 단장은 문재인 후보가 △청주·충주 등 오래된 도시의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영업 제한 도입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한시적 인상,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 겪는 영세 음식점업 세부담 완화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 등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중고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마진과세로 전환해 중고품 시장 활성화와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자동차 중고 매매상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상한한도 9%에서 5%로 인하,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점진적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법령 제정 및 정책 전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