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도의회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 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범위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김학철 의원이 발의해, 지난 19일 1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특위 구성의 배경은 충북경자청이 그동안 추진해온 충주에코폴리스 사업을 비롯해 청주 에어로폴리스 사업, 오송바이오폴리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사업 부진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특위의 활동 범위가 특위 구성의 취지와 목적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이 제출한 조사 요구서에는 충북경자청 사업뿐만 아니라 민선5·6기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진위 규명 및 입주 지원금 적정성 등 사실상 경제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된 각종 경제정책 대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심산이 역력하다는 게 도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특위 구성 자체가 충북경자청 사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 규명보다는 이 지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발 명분엔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무시한다고 해도, 충북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정책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충북경자청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부실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충북도의회 조사특위는 충북경자청 업무에 국한해 면밀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특위 구성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된다. 특위 활동의 성과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충북도의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조사하겠다는 것은 특위 활동에 따른 성과보다는 충북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대목이다.

각 자치단체들이 국내외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며 지역경제 육성 기반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비롯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조사를 강행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투자유치는 물론 향후 투자유치 정책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투자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받는 자치단체에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갖겠는가.

민간기업의 특성상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경영 보안사항들이라는 점과 충북도의 투자유치전략 역시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충북도의 투자유치 전략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충북도의 투자유치정책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도 부정적인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충북도의회 조사특위가 조사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되 전반적인 경제정책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 조사범위를 충북경자청 사업 부실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충북도의회는 이같은 점을 고려, 원내에서 합리적 협의를 통해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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