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분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들을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건 공약으로, 안 지사는 이를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었다.

문 후보는 대선후보 경선 후인 지난 7일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안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이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탁견"이라면서 "제 공약으로 동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는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과감하게 이양해 자치사무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제를 확대하겠다"며 "주민발의권이 실질적 참여수단이 되도록 조례 제·개정 청구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고 주민소환 청구요건과 투표율 기준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후보는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개선되게 하겠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복지확대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과 같은 국민 보편적 복지사업은 국비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후보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만들고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제주도와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견 뒤 문 후보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2018년 국민참여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