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혁 전 청주시농기센터소장

[윤명혁 전 청주시농기센터소장] 우리나라의 농가 인구감소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물론 저 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 농촌의 인구 또한 줄어드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전체 인구는 아직도 소폭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농촌의 인구동향은 암울하기만 하다. 통계청의 '2016농림어업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농가인구 250만 명이 무너졌고 농가수도 100만 가구가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전인 2011년에 농가 수 115만 7천 가구에 농업인구 296만 2천 명 수준이었던 것이 농업인구는 249만 명으로, 농가 수는 106만 가구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가당 경지면적의 규모도 0.5ha 미만의 영세 농가는 49만 6087 가구로 1년 전에 비해 1만 가구나 증가하여 전체 농가구의 감소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들이 전체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4%로 2015년에 비해 1.7% 포인트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작지 5ha 이상의 농가는 3만 5866 가구로 1년 점보다 8.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업농은 줄고 2종 겸업 농은 8.9%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영세농이 전체 농가의 절반에 육박하고 농가 3곳 중 1곳은 이미 농사가 부업으로 전락한 셈으로 농촌의 현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노인들의 분포가 늘어만 가면서 대형농기계의 운전조작이 어려운 노인들에 의한 농기계 안전사고 등의 사회적인 문제는 이미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며 경작이 어려운 지형의 농경지는 오래전부터 휴경으로 인해 잡초 밭이 되어가고 있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로 인한 복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한참 붐이 일고 있는 귀농귀촌 트렌드에 맞추어 젊고 유능한 귀농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년 취업이라는 큰 틀에서 다루어야 한다. 귀농인들의 안전한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현재로선 너무 형식적이고 소극적이다. 완벽한 맨토맨티제를 통한 자신감 부여는 물론이고 토지 구입과 주택 마련 등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화된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공모하여 선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활력 있게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의 유효노동력을 그때그때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도시민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농업인에게는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때 교통비, 간식비, 숙박비 등을 일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시책이 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우리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고명한 사실에 기인할 때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비책은 마련되어야 한다. 지구상의 인구는 현재 74억에 육박하고 있고 머지않은 미래에 85억 명이 넘는 순간부터는 식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게 될 것이고 이때부터는 농업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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