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의회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둘러싸고 '전장(戰場)'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도의회 내 양당간 싸움에서 집행부인 충북도의 재의 요구 법률 검토, 지역 경제계의 반대 입장 발표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조사특위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판 전쟁을 치렀다.

주된 쟁점은 조사 범위다. 자유한국당은 충주에코폴리스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포기 선언 사업들은 물론 민선 6기들어 투자유치가 이뤄진 내용 등 충북도 경제 전반을 조사범위로 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사업 포기를 발표한 충주에코폴리스 사업에만 국한된 조사특위 활동을 주장하며 맞섰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이시종 지사에게 '재의'요청을 권유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장은 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며, 법정 기한인 오는 20일 이전 재의를 요구할 지 도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물론 도가 재의 요청을 하더라도 본회의 상정까지는 어려워 보여 이에 따른 법률적 해석이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11일 청주상공회의소 등 각 지역 5개 상공회의소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의 결정은 친기업 정서를 해치고 기업들이 충북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특위 조사범위에 유감을 표했다.

노영수 충북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은 "투자유치는 세수증대,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의 장점이 있어 지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며 "하지만 기업 조사 소식이 알려지면 해당 기업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충북은 외부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유치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 외에 지자체간 인센티브 지원 경쟁이 극비리에 진행된다"며 "의회 조사가 발표되면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져 더이상 충북에 투자를 결정할 기업이 나오기는 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업체들에게 피해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앞장서 막아낼 것"이라며 "개별 기업 관계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행정사무 조사 활동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본인 동의를 전제로,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서만 출석하게 될 것"이라며 "비공개 회의, 보도금지조치 등 법령에 의해 허락된 권한을 활용하고 특위 위원 모두의 보안유지 서약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조사 방식은 주의하겠지만, 조사범위는 당초 계획한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의회내 양당과 충북도, 경제계까지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구성된 조사특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장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