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교체1순위'… 물갈이 여부 촉각
124곳 중 35곳 공석 이거나 올해 말 임기 완료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새 정부 들어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주요인사가 파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어떤 방향으로 시작될지 주목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회청문회 등 필수절차가 필요한 장관급 인사가  대신 차관급 체제로 출발함과 동시에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사전정지작업이 속속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철도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과거 정권 교체기엔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된 인사가 많았다. 특히 일부 공기업에는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가 낙하산식으로 꽂히는 사례가 많은데다 대부분 공기업 수장들이 실질적으로 청와대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가 지정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24곳 가운데 35곳의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올해 임기가 끝난다.

여기에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수장이 사임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콘텐츠진흥원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의 임명권은 대통령 또는 각 기관 주무부처 장관이 쥐고 있는 만큼 조각 이후 인사 태풍이 예상된다.

해당 공공기관은 총 332개로 이중 공기업은 35개, 준정부기관이 89개, 기타 공공기관이 208곳에 이른다.  과거 전례로 볼 때, 정부 해당부처의 1차 검증 및 추천을 거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감사·임원 자리는 2000개가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역에 포진한 철도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일부 수장 또한 임기와 관계없이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교체 1순위'로 꼽혀 왔다.

문제는 후속인사에 대한 기준이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하거나 사의를 표명했고, 인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은 인수위원회 시기에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볼 때 공기업 등 공공기관장들의 자리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전례'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도, 지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수장들이 자리를 보전하기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자괴감이 교차한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A공사 고위직 관계자는 "정권 핵심부의 입김이 강한 공기업으로서는 새 정부의 인사기준보다는 정권실세의 입맛에 따른 인사관행으로 인해 정권실세와 인맥 등에 대한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줄타기'나 '낙하산 인사'관행을 불식시키려면, 현 정부가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의 말대로 그와 같은 원칙과 기준이 투명하게 제시될 경우, 공기업 등 공공기관 인사는 다음 달로 예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의 방향타가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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