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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Flickr

[충청일보 김정재 기자] 미국 상무부는 지난주 목요일(현지 시간)에 미중 양국이 소고기, 천연가스, 은행, 크로스 보더 결제, 전자결제 등 금융 관련 분야를 포함한 10대 무역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홍콩경제일보(香港经济日报)에 따르면 이번의 10대 무역 협의는 미중 백일(百日) 계획의 초기 수확이며 트럼프 정부가 미중 무역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미국 상무부 장관 윌버 로즈(Wilbur Ross)는 “미중 양국은 새로운 소통과 협력의 길을 열었으며 양국 관계는 역사상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 차관 주광야오(朱光耀)는 “백일 계획은 양국이 협력해서 상호이익과 공동 번영을 이루는 계획이며 미중 양국의 경제 문제에는 정치화 경향이 없다”고 표시했다.

중국 신화 시점(新华视点)은 미중 양국은 백일 내 완성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백일 계획 성과를 토대로 미중 경제 협력 1년 계획을 다시 토론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중 양국은 올해 ‘미중 주지사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10대 무역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고기: 중국은 7월 16일 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한다.

익힌 가금류: 미국은 규칙을 제정하고 중국산 익힌 가금류 수입을 허가한다. 7월 16일 전에 최신 규칙을 발표한다.

바이오 테크: 중국은 안전 심사를 기다리는 미국 바이오 테크 제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후 비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이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천연가스: 미국은 중국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환영한다. 중국은 모든 유형의 천연가스 수입 계약(장기 계약 포함)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다.

신용등급 평가 서비스: 7월 16일부터 중국은 외국자본 금융 서비스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 서비스 제공을 허가한다.

크로스 보더 결제: 중국 인민은행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크로스 보더 결제기관의 감독 업무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다.

전자결제 서비스: 7월 16일부터 중국은 대책을 마련해서 미국 전자결제 서비스 공급 업체의 시장 진입을 허가한다.

은행업: 미국은 중국은행과 기타 외국자본 은행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결제: 7월 16일 전에 중국은 2개 미국 금융 기관에게 채권 매도청구와 결제 허가증을 발급한다.

상업투자 정상 회담: 미국은 대표단을 파견해서 중국 “일대일로” 최고위층 포럼에 참석한다. 미국도 6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상업투자 정상 회담에 중국이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

◇ 미국 상무부 장관, “미중 관계는 역사상 새로운 단계에 도달”

미국 상무부 장관 윌버 로즈는 이번의 10대 무역 협의 외에도 향후 미중 양국은 더 많은 협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00개, 심지어 500개가 넘는 내용이 토론될 것이다.”라고 표시했다. 그는 관련 협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재정부 차관 주광야오는 백일 계획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제기하는 양도 리스트나 요구가 절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미중 양국 경제팀은 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경제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표시했다.

◇ 中 재정부, “미중 경제 문제엔 정치화 경향 없어”

중국 상무부 차관 위젠화(俞建华)는 미중 양국간 무역 불균형의 숫자는 과대 평가되었으며 통계와 무역구조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무역 불균형은 이익의 불균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그는 무역 적자를 전문적인 의제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 양국은 상대방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며 올해 적당한 시기에 ‘미중 주지사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첫 번째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백일 계획’ 추진을 발표했다. 양국은 무역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확대와 양국간 무역 적자 축소에 대해 10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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