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충북지역 관련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충북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새 정부의 정책 반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들어가면서 조기에 국정 방향 수립 등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 정부 초기부터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북 관련 공약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국정자문위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핵심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자문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점검·분석해 임기내 가능한 것과 임기 이후 지속 추진해야 할 공약들을 구분하고,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낮은 공약 등을 가려내게 된다.

국정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북 관련 공약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되느냐에 따라 충북지역 현안의 해결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충북도는 이같은 점을 인식, 문 대통령의 충북 관련 대선 공약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시종 지사도 정부 예산에 충북지역 공약과 관련한 현안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안과 추진 논리 등을 마련하는 등 충실한 행정적 대응을 주문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충북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해 대선 후보들에게 주요 현안 16건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8개를 대선 공약으로 수용했다. 문 대통령의 충북 공약은 오송-충주-제천을 연결하는 바이오 벨트 구축, 충북 혁신도시에 에너지 자립형 융복합 솔라 허브타운 조성, 증평 일원에 태양광을 기반으로 하는 100%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 활주로 연장을 포함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이다.

또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 중부권 잡월드 건립,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도 포함됐다. 대선 공약 이행은 문 대통령이 충북지역 유권자들에 정치적 신의를 걸고 한 약속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충북지역 공약 이행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무겁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 과정에서 충북지역 공약을 발표하고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상 백지화된 사례가 적지 않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충북 홀대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거듭 강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한 만큼 새 정부에 거는 충북도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이유도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다.

따라서 새 정부는 충북도민의 염원과 기대를 적극 반영,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설정하는 초기 과정에서 충북지역 공약의 성실한 이행 의지를 반영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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