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성취평가제 도입 여부 등 '촉각'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신분 해석도 분분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교육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 교육계 곳곳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도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시장도 들썩일 수밖에 없어 교육정책 변화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들 중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수능 영향력 축소, 논술 특기자 폐지를 중심으로 한 대입 전형 간소화, 외고·국제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주로 입시 공약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정책의 주요 골자는 전형 단순화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등 학생부중심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등 3가지로 대입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시와 정시 비중 역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대학가에서는 수시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대교협에 의하면 수시 비중은 2017학년도 69.9%(24만8669명), 2018학년도 73.7%(25만9673명), 2019학년도 76.2%(26만5862명)으로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성취평가제) 도입 여부도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다.
 
교육부가 오는 7월 절대평가제 도입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고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과도한 경쟁 완화시킬 것이란 입장인 반면 변별력 저하 등 부작용 우려된다며 반대의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한 가운데, 대학의 비정규직 문제도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지난해 8월 전국 국립대학 37곳조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학생조교'가 3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계약직 공직자의 신분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교육부는 충북도교육청에 교육공무직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충북의 경우 지난 4월1일 기준 교육공무직은 38개 직종에 4928명, 교원대체직은 10개 직종에 891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직의 경우 90%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을 보장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을 놓고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청은 정년이 보장되는 만큼 정규직이란 입장이지만 교육공무직들은 임금이 현 정규직의 80%수준이 돼야하는 등 비정규직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위와 처우에 대한 법령 정비, 사회적 합의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지침이 확신하게 내려와야 규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예산 지원없이는 지역에서 이를 추진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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