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박덕흠 의원, 용역 결과 밝혀
경제성 BC 수치 1이하로 추진 동력 상실
충북 각계 환영… "상생할 때" 한목소리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KTX세종역 신설에 대한 용역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서 세종역 신설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세종역 신설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의 주요 기준인 편익비용비율(B·C)이 '0.59'로 나타나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철도시설공단 KTX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제출받았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세종역 정차로 인한 오송역·공주역 수요 감소 예상, 호남 KTX 통행시간 증가 등 영향으로 B·C가 미확보됐다'는 설명이 나와있다"고 박 의원측은 전했다.

박 의원이 세종역이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이유는 특히 "세종역처럼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의 역 신설을 하려면 철도건설법령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BC가 반드시 '1이상'으로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시행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0.59'라는 수치는 추진을 위한 명분뿐 아니라 법령상 추진 근서가 명백히 상실됐다"며 더 이상의 신설 논란이 불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와 충북도민 전체가 합심한 쾌거"라고 평가하고 "오송역 고사와 KTX 저속화 등 합리적인 용역 결과를 도민의 이름으로 반기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박 의원 발표 당일 즉시 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도는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B·C 0.59가 나옴으로써 이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충북도민과 함께 용역결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단체, 택시업계를 비롯한 도민 모두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세종역 신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준 여·야 모든 대선 후보들, 국토교통부 관계자, 세종 시민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충북도와 세종시가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특히 충북도는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세종시는 충북도가 경제중심도시가 되는데 서로 힘을 보태길 희망한다"고 했다.

충남도의회와 함께 신설 반대를 추진해 온 충북도의회도 이날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당연하다고 본다"며 "충북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 채택, 충남도의회와 공조,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고속철도역 신설 세부기준 법제화 요구 등 세종역 설치 백지화를 위해 노력해 준 의원들과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비대위, 언론, 시민단체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도의회는 또 "충북과 세종시가 우리나라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건설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KTX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환영하며 충북과 세종의 상생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B·C 0.59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세종역 신설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며 "이로써 충북도와 세종시의 지루하고 소모적 논쟁이 종식돼 이제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과 상생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두 지역이 협력한다면 충북은 바이오산업을 필두로 한 경제중심도시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것"이라며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세종과 충북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선거 전 상호 불신으로 점철됐던 정치권도 충북도민과 함께 화합과 상생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야당에 화해의 손을 내밀기도 했다.

KTX 세종역 신설 반대 비대위도 "KTX세종역 신설은 세종시 및 고속철도 건설의 목적과 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충분히 예상됐으며 이미 지난달 유력 대선후보들이 KTX세종역 신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KTX세종역 신설이 백지화됐음을 비대위도 선언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충청권이 더 이상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국책사업은 목적과 계획에 따라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길 바란다"며 "충청권 지자체들은 앞으로 세종시의 성공적 완성과 충청권 공동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충청권 4개 시·도의 합의라는 상생 정신과 원칙을 철저히 존중한다"며 "무너진 충청권 공조체계가 하루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상호 신뢰회복에 나서야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