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드물고 장마철 침수 등 예산 낭비 지적
감사 여부 미지수… 범위 확대되면 될수도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로 충북 지역에서 이뤄진 사업에도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청주·충주·제천·옥천·영동·단양 등 6개 시·군에 7개 지구(71.5㎞)에서 진행됐다.

충북도 시행 4대강 사업은 △금강 10공구(청주 외남·강외·동평), 8-1공구(옥천 동이, 영동 초강, 영동 송호) △한강 8공구(충주 조정지댐~충주본댐), 15공구(제천 청풍·수산·금성), 16공구(단양 별곡) 등 5개 지구(37.5㎞)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 착공해 2011년 12월 준공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사업은 △한강 선도(충주 동량~목행), 7공구(조정지댐~남한강대교) 등 2개 지구(34㎞)다.

청주의 금강 10공구는 산책로·자전거도로·세월교와 작천보(미호천) 개량, 옥천과 영동의 8-1공구는 산책로, 다목적광장, 탐방교가 설치됐다.

충주 조정지댐에서 본댐까지의 한강 8공구에는 생태하천, 저수호안, 자전거도로가, 충주 동량에서 목행까지 한강 선도지구에는 산책로, 습지, 자전거도로, 배수문, 파크골프장, 축구장이 들어섰다.

조정지댐에서 남간항 대교의 7공구에는 자전거도로, 다목적광장, 잔디광장, 하도 준설이 추진됐다.

제천 청풍, 수산, 금성의 15공구는 생태공원 3개, 산책로, 다목적광장 4개가 설치됐고, 단양 별곡의 16공구에는 생태하천, 자전거도로가 설치됐다.

미호천 작천보는 2011년 9월 시험 가동해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충북에서 4대강 사업으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자전거 도로다. 현재도 시민 이용이 꾸준한 편이다.

하지만 수변공원은 실패한 점으로 꼽히고 있다.

4대강 사업 수변공원은 금강 수계에 92곳이다.

그 중 외곽 공원은 애물단지가 된 곳이 적지않다.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양산면 송호리 수변공원은 인적이 드물고 장마철 물에 잠기기 일쑤다.

그런데도 공원 광장·산책로·휴식시설 관리비로 해마다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지원한 하천관리 예산이 수변공원 관리비로 사용된다.

영동군은 2억6100만 원 중 1억2000만 원, 옥천군은 5200만 원 전액을 수변공원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다.

충주지역 6개 지구 중 단암·능암지구도 찾는 사람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잔디밭이었던 곳에는 잡초만 우거져있다.

제천지역도 청풍면 공원은 유령공원이 돼버렸다.

녹슬거나 훼손된 시설이 많으며 그렇다고 이렇다할 대책도 없다. 옥천 수변공원은 14만2000㎡에서 6년 만에 4만5000㎡로 줄었다. 영동 수변공원 2곳도 40만4000㎡와 24만8000㎡에서 각각 23만2000㎡와 14만4000㎡로 축소됐다.

실상이 이렇지만 충북에서 벌어진 4대강 사업이 정부의 감사 대상에 오를 지는 알 수 없다. 정책 감사기 때문에 '보'로 인한 '녹조라테' 지경까지 간 문제 지역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미호천 작천보는 농업용수를 위해 기존 작천보를 개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역시 감사 대상이 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감사 범위가 확대된다면 충북 지역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실패 사례들도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4대강 사업은 지난 200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발표 후 이듬해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며 본격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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