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발부터 발목이 잡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첫번째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아들의 병역면제와 부동산투기 관련 의혹이 증폭되면서 결국 자진 낙마했던 사례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미술 교사였던 부인을 강남지역 학교에 발령받도록 하기 위해 주소를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로 야당이 공세를 펴고 있어 청문회 통과 과정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해외연수 중에 우편물 등을 수령하기 위해 2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설명했고, 강 후보자는 유학을 가서 낳은 딸이 한국 학교 진학을 위해 친척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라고 청와대가 해명했다. 

청와대는 ‘파격적인 인재 등용’ 사례로 꼽힌 강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언론에 자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사실을 밝히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유엔에서 활동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민감한 외교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적임자이며, 비(非) 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국장과 한국 여성 중 유엔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최고 여성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 외교 전문가로, 내각 구성에서 성 평등이란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과(過)가 있지만 공을 가릴 정도는 아니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통해 강한 신뢰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경우에도 검증을 통해 위장전입 사실을 알았으나 부동산 투기 목적의 비난받을 성격의 위장전입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총리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검증팀뿐 아니라 이 후보자 당사자까지도 위장전입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에서 인사민정팀의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선거 직후인 10일 이 후보자 지명을 발표해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자는 공공기관에 부인의 그림을 판매한 것과 당비를 대납했다는 부분도 겹쳐 야당이 강하게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내각 및 경제검찰총장격인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에서 위장전입이 크게 불거진 이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을 5대 인선배제 비리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후보자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26일 공식 사과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키고, 비서실장이 아닌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와 해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文정부 3요직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