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에 상황판을 내걸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삼으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들이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새 정부는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28일 충북도 등 공공기관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늘어날 인건비 부담에 걱정이 크다. 

충북도와 시·군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1800여 명에 이른다. 

도청 본청과 도 산하기관에 채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265명이다. 청주시 기간제 근로자는 283명, 충주시는 140명, 제천시는 154명이다. 

정부의 지침이 다음 달 확정될 경우 충북도와 각 시·군은 이들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기계약직은 명칭만 계약직이지 사실상 정규직과 같이 신분과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50% 이상 정규직 전환 공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충북도청 기간제 근로자 265명 중 절반인 130여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도가 부담해야할 인건비를 따져보면, 종전 연 74억 원에서 26억여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이 아닌 완전 정규직화를 요구하게 되면 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된다면, 기전환자까지 포함해 지자체 부담은 더 불어나게 된다.

물론 인건비 상승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6대 4 비율로 부담할 것이 예상되지만, 비율대로 한다고 해도 도의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니다. 

충북도와 시·군 뿐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 비정규직 300여 명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지자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

충북도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행정자치부 등 부처에 인건비 부담 비율 8대 2까지 조정하는 안을 공식 건의까지 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안간힘이다.

도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시 기간제 근로자 4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그런 차원에서 일회성 또는 계절 기간제 근로자까지 전환시키는 점을 무리라고 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지자체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따른다"면서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