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상화'와 맞물려 수면 위로 부상
양 기관, 득실 둘러싸고 계산기 두드리기 한창
통합땐 '매머드급 공기업'… 정부 선택 주목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기업 정상화'와 맞물려 철도관리 일원화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임직원을 포함 계열사를 거느린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된 지 13여년만에 통합론이 제기되자 해당 임직원들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정부 주도로 철도청이 공사로 민영화되면서 건설분야는 시설공단으로 업무가 분리됐다.

시설공단은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만들었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 건설단이 물리적으로 합쳐져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매년 반복돼 왔던 코레일 영업적자 원인을 놓고 운임의 절반을 선로사용료 명목으로 공단에 줘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경영마인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아가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공사가 인수한 인천공항철도, '철피아'라는 오명을 들어가며 손을 내려놓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등은 방만한 경영과 그에 따른 '만년 적자기업'이라는 멍에로 남았다.

문제의 핵심은 '철도'로 명명된 두 기관(기업)의 생각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철도공단 통합, 문재인 정부 결정 따를 것"이라며 일찌감치 낮은 자세를 취했다. 시설공단 또한 조심스럽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눈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라 추진됐던 사업외주화도 급제동 걸렸다. 비정규직 철폐를 제1순위로 꼽은 문재인 정부가 효율성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도 주목대상이다.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을 합할 경우 최소 3만명 이상의 매머드급 공기업이 탄생한다. 여기에 계열사를 합할 경우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코레일이 철로 위 열차 운영을 맡고, 철도시설공단은 철로를 비롯해 기반시설 등을 관리하는 상하분리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통합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13년간 시설과 운영이 분리됐다가 다시 한 살림을 차릴 경우 조직의 특성상 몸집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위급 임직원이 불안한 기색은 동일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만성적자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효율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또한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 철도안전문제와 경영효율화를 놓고 양 기관은 물론 실제적인 키를 잡고 있는 정부 또한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철도공사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펼쳐왔던 철도 운용의 대량화 정책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최장 길이를 경신할 장대열차 운행 또한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될지 여전히 의문이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부류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기차레일처럼 팽팽히 맞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어떤 신호를 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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