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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숙원' 괴산호국원 착공했지만 난제 산적739억 들여 2019년 상반기 개원
전용도로 개설 예산 반영 안돼
반대마을 군비 200억 지원 따른
갈등·형평성 논란 해결 '숙제'
곽승영 기자  |  focus5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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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4  1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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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국가보훈처가 지난 4월 국립괴산호국원(이하 호국원)의 착공에 들어가 2019년 상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충북 보은군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난 2012년 괴산군이 유치한 호국원이 만 5년 만에 공사에 들어갔다.

착공시기가 늦어진 것은 사업비의 과다책정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실시된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 결과 시설물 과다로 판정, 착공시기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호국원 시설물 중 본원동(현충관) 규모를 9298.73㎡에서 9133.27㎡로 축소 건립키로 했다.

시설물 축소로 인해 총 사업비는 802억2200만원에서 49억1300만원이 감소한 753억7000만원으로, 올해 3월 계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결정되면서 14억원이 감소돼 739억원으로 결정됐다.

호국원은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호국원과 연결될 전용도로 개설이다.

호국원 전용도로는 별개의 예산으로 2.5㎞ 왕복 4차로의 이 도로개설에만 38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전용도로 개설은 초기에 반발하던 호국원반대대책위원회와 괴산군의 협약에 따른 것이지만 국비와 지방비 어디에도 아직 반영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전 임각수 군수와 호국원반대대책위 간 작성한 계약서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주민들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문광면 주민들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괴산군은 2012년 9월, 호국원 조성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호국원 조성 반대대책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편의시설 운영권 제공, 전용 진입도로 건설, 지역민 공원묘지 조성, 마을 숙원사업비 200억원 지원, 화장장 설치 불가 등을 협약했다.

군은 2013년부터 2년간에 걸쳐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농기계구입 지원, 마을 숙원사업, 태양광 설치 등 652건의 사업에 4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내역은 지붕개량, 주방개량, 화장실개량, 울타리 설치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331건에 13억2000만원, 마을광장 조성·마을진입로 포장·마을회관 보수 등 주민숙원사업 117건에 17억 3000만원, 농기계 구입지원 170건에 8억20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 29건에 1억2000만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5건에 2000만원 등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주민은 사업에 선정되고, 또 어떤 주민은 선정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문광면 주민들 간 갈등도 갈등이지만 문광면 이외의 다른 여타 읍면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방비 200억원은 괴산군 같은 재정자립도 낮은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괴산군은 지방재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기도 했다.

1년에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의 부담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매각해 그 피해는 괴산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호국원 진입로 예산 확보도 기초자치단체가 세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주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호국원이 단체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백억 원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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