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은 이름만 거창한 일자리 만들기일 뿐 속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추경안을 점검한 결과 국립대학 시설확충 명목으로 총 1390억원이 추경으로 책정됐다"며 "이중 100억원은 석면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쓰이고, 나머지 1290억원은 모두 국립대학의 LED 등 교체를 위해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석면 교체 사업의 경우, 당초 2018년부터 향후 15년간 매년 150억원씩 투자해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39개 대학에 조기 교체와 함께 LED 등 교체시 파손될 수 있는 교체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학교시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체예산 책정을 국회 등에서 요구했지만 지지부진하던 것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일자리 중심의 추경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정책사업비로 잡힌 LED 교체 비용예산이 더 심각하다"며 "전국의 국립대에 설치된 등기구 129만개를 전량 LED로 교체해 전기료 절감 등 올해 보급 목표인 80%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본예산 22억원에 더해 추가로 1290억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 등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주문이 있었고 현재 26.7%에 그치는 보급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하고 "하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동일한 예산에 대한 집행 현황을 보면, 이미 국립대학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해 또다시 과도하게 추경을 편성, 예산 불용 사태 등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4년에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중 19개 사업 117억원이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됐고, 78억원은 불용됐다"며 "2015년에도 38개 사업 205억원이 이월됐고, 73억원이 불용됐다. 작년에는 4개 사업 10억원이 이월, 79억원이 불용됐다. 3년간 무려 562억원이 이월 또는 불용된 것"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