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각 인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자격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걸맞는 후보로 선택했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검증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인사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큰 때문이다.
우선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 주소지를 친척집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학교 교장이 전세권이 설정된 관사로 사용되던 곳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이중국적을 지닌 딸들이 국내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한 회사 설립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된 상태며, 특히 두 딸이 증여세 체납 사실이 드러나자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벌 개혁 전도사'로 알려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심각하다.
위장전입과 부인의 취업 특혜 의혹에서부터 아파트 매매 당시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루 의혹, 논문표절 의혹, 겸직 위반 의혹, 허위학력 기재 의혹 등 10가지가 넘는다.
이 가운데 초청 연구원을 겸임교수로 표기한 허위 학력 의혹과, 정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를 표절을 넘어 사실상 복사 수준의 논문을 냈다는 점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후보자 직을 자진사퇴할만한 정도의 잘못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당초 국민의 이해를 구한 뒤 정무적으로 돌파할 움직임을 보였으나, 지난달 말 문 대통령이 5대 인사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현실 타협론은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이는 정권 초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후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논란만 증폭시켜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인사 검증을 강화, 다른 일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원칙에 맞는, 개혁 성향의, 유능한 인재를 인선할 때까지 검증을 지속하겠다는 청와대의 방침은 내각 인선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올바른 선택이다.
이번 정부가 역대 정권과 분명 차별화된 개혁과 변화를 보여줄 것이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정권 초기 철저한 검증을 통과한 인물을 선택해 정쟁의 빌미를 차단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내각 인선을 서두르기 위해 논란에 휩싸인 일부 인사들의 내각 기용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소모적인 정쟁과 국민적 신뢰 하락으로 인해 향후 오랜 기간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정권 초기 조금의 혼란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내각 인선에 대한 정치적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고 야권의 정쟁 빌미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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