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권때 도입된 간선제
임용후보자 선정·결정과정
곳곳서 폐해·갈등 잇따라
文 대통령 교육개혁 맞물려
일부 대학 개정여론 '솔솔'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개혁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립대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구성원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선 국립대를 중심으로 총장 직선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청와대 등 국립대 특성상,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들어 일종의 '지침' 형태로 시작된 국립대 총장 간선제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 국립대 대부분이 간선제 방식을 속속 채택해 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후보자 복수추천이라는 대목에서 불거졌다. 아무리 간선제가 되었더라도 해당 대학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임용후보자 1, 2위로 추천된 인사에 대해 교육부와 청와대 등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핵심이었다.

선거과열 및 경비 과다 등을 이유로 간선제를 택했지만, 곳곳에서 폐해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 후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하면, 총장 미승인에 따른 정부와의 소송 등이 이어졌고, 이후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대학에서는 여전히 파벌조성과 대립각이 남아있는 상태다.

실제 지난 2015년  총장임용후보자 2명을 무순위로 바꾼 충남대를 비롯, 적지 않은 대학에서 2순위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공주대학교 또한 이 같은 문제로 인해 무려 37개월째 총장 공백사태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현행 간선제 총장임용방식의 문제점을 다루려했던 학교신문(충대신문) 기자 측과 대학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신문발행이 파행을 빚어오다 주간교수의 사퇴로 이어지는 폐해를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첫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했던 한밭대학교는 내년 차기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직선제로 회귀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대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된 간선제는 문제가 많았던 만큼 순차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대학부터 직선제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이라며 "문제는 교육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와 직선제 참여 구성원이 어디로까지 확산될 것인가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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