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스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최근 국내 민간단체인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북한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통일부에 대북접촉 신고로 통일부가 승인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 대북신청에 대해서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했다는 얘기다. 6.15 선언 남측위를 포함해 대북접촉 신고를 한 민간단체가 많았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접촉 신고를 받은 민간단체에 방북 승인을 했다는 보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 여론도 높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미사일 도발로 유발된 한반도 긴장국면이 계속되고 추가 도발에 강경 대응이 예고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6.15 공동행사 같은 남북 간 민간교류도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남북 공동으로 6·15선언 17주년 기념행사를 열겠다며 제출한 신청도 통일부가 승인해 줬다. 새 정부 들어 남북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승인은 두 번째다. 통일부가 지난 달 26일 북한 접경 지역에서 말라리아 방역을 남북이 함께 하겠다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낸 신청을 승인했다.

? 하지만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 태도를 이유로 대북 인도지원단체의 방북을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간단체들이 추진해 온 남북 교류 재개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물론 전쟁 중인 국가끼리도 물밑으로는 대화를 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상호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이여 안타깝기는 하다.

 남북 관계에 뜻하지 않은 군사 충돌이나 대치가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핫라인조차 끊긴 지 오래다.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에서 북측의 지뢰 도발로 남북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이른 게 불과 2년도 안됐으나 여전하다. 이래서야 북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우리 손으로 풀 방법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제주포럼에 보낸 축사에서 "임기 내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화로운 한반도 한민족이 함께 번영하는 것은 누구나 염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중단된 6·15 행사를 9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동결과 비핵화를 위해 전례 없이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국면이며 성사가 될지 더욱 어려운 시점이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만나 발표한 남북공동선언일이다. 분단 55년 만에 남북의 최고위급 회담이 개최됐다. 당시 남북 정상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 방문을 명시한 내용 등 다섯 개 항을 합의했다. 하지만 6.15공동선언 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이 한때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합의사항이 성사되지 못했다. 또 남북분단으로 단절되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복원공사도 착수되는 듯 했다가 이나마도 중단됐다. 이처럼 북한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의 정권이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매사가 믿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