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보고 채택 없는 첫 사례
국회 표결 필요한 김이수 난항 예상
강경화 임명 강행 땐 정국급랭 전망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김홍민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에게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의 김 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국회 임명동의안을 거쳐야 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표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마저도 임명한다면 정국이 급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며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김이수 후보자로 쏠리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목표로 갖고 있지만 야권 내 반대 목소리가 커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정 의장은 본회의가 예정된 22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야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격한 만큼 자진 사퇴나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찬반 및 자유투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이수·강경화 외교부 후보자의 임명 방침에 대해 "가봐야 안다. 김 후보자는 표결해야 하고 강 후보자는 더 봐야 한다"며 "시간은 많지 않지만, 아직 기일이 있으니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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