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대표 교육 공약… 비용도 천차만별
대학들 "재정 보전대책 마련돼야" 호소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대학 입학금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 추진할 생활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대학 입학금 폐지를 꼽은데다가 폐지 절차도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학들은 재정 보전 없는 폐지는 대학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재정 압박이 턱 밑까지 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 폐기 가능 높아

대학 입학금은 말 그대로 신입생이 입학할 때 내는 돈으로 수업료와 학생회비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한다.

대학별로 보면 입학금은 천차만별이다.

국·공립대는 평균 13만8000원인 반면 사립대는 71만2000원으로 사립대가 높다.

대학 입학금은 고등교육법에서 '등록금 외 그밖의 납부금'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입학금을 걷어왔다.

그러나 교비회계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입학에 드는 실비 외에도 뚜렷한 내역 없이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충북지역 대학 입학금은 한국교원대가 유일하게 받지 않고 있다.

이밖에 충북대가 16만6000원, 청주교대가 17만9000원이며 청주대 80만 원, 중원대 76만9000원, 꽃동네대 75만 원, 서원대 72만1000원, 세명대 70만 원으로 사립대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신입생 수에 따라 수십억 원에서 수억 원 정도의 재원을 입학금으로 확보하고 있다.

◇재정 압박 턱 밑까지

대학들은 재정 보전 대책 없이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충북 한 대학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6~7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며 "특히 대학구조조정으로 정원이 줄고 2주기 평가를 앞두고 있는 등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크게 힘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장학금 지원을 늘이면서 대학의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충북지역 대학들의 경우 2015년 기준 등록금수입 대비 장학금 비율(교내·외 총장학금 포함)은 극동대 55.5%(390만3000원), 꽃동네대 73.0%(508만2000원), 서원대 49.6%(317만1000원), 세명대 53.6%(354만8000원), 청주대 54.2%(399만2000원) 등이다.

대학들은 등록금 대비 절반가까지 장학금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째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던 입학금마저 사라질 경우 교육 질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 감축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폐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총 교육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지역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등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방 사립대학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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