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새 정부의 '대학개혁'이 시작되고 있다. 국·공립대학은 '프랑스 파리대학 식'으로 개혁하는 모습이고 부실 및 분규 사립대학은 '정부와 설립자간의 공영대학'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모든 국·공립대학을 한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대통령교육공약사항을 이행하기위한 구체적인 '안'이 아직은 서지 않았다고 본다. 논의하고 검토하는 기초단계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본다. 역대 정권에서 한 것처럼 한 건 한다는 식으로 했다가는 별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마다 '대학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미지수 이었다. 오히려 역효과를 보여주었다.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고 본다. 몇 십 년 전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이 서열화 되고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대 입학을 희망해서 '파리 1대학부터 파리 13대학까지'로 운영하는 프랑스식 국·공립대학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만들면 어떨까라는 말들이 오가곤 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실현되질 못했다. 대학진학률이 40%인 프랑스와 74%를 보이고 있는 우리 현실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었다.

 유럽식구조는 직업교육이 잘되어서 초·중·고부터 직업중심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그곳으로 가고 학문연구와 교육과 연구전문가로 나갈 학생은 대학을 진학하는 구조라고 본다. 직업교육과 학문연구와의 두 축이 근간을 이루는데 우리는 그러한 구조로 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프랑스식 대학시스템 개혁검토에도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역대정권에서 직업교육을 강조해 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미흡도 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나온 사람과 대학을 안 나온 사람과의 사회진출을 비교할 때 너무나 격세지감이 있고 인류대학과 비 인류대학 간의 격차가 너무도 심하기 때문이다. 대학 나온 사람과 대학 안 나온 사람과의 임금 격차를 과감히 줄이는 방안과 인류대학과 비 인류대학 졸업자의 사회진출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피부에 와 닫게 강구하길 바란다.

 직업교육을 선호한 고졸자와 대학을 나온 사람과의 임금격차와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고 사회적 진출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면 이는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 새 정부에서 독일식 직업교육을 재 벤치마킹하고 이를 심층 있게 분석하여 개선하길 바란다. 고교 및 전문대학 직업교육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대졸과 고졸임금격차가 고졸을 100%로 볼 때 캐나다 142, 핀란드 와 일본 148, 프랑스 150, 영국 157, 한국 160, 미국 172로 OECD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다. 이를 줄여 나가도록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

 새 정부에서 가칭 '대학역량강화법'을 제정해서 대학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그동안 시행해왔던 대학역량평가 시행착오를 개선해서 평가지원금을 배분해 주길 바란다. 가칭 '대학역량강화법'을 현실에 부합되게 제정해서 대학들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길 바란다. 어느 정도 대학 간, 지역 간 편차를 인정해 주고 특성화를 인정해주는 선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새 정부에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미래인적자원 창출원천'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