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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과 에코 골디락스이태욱 한국교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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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1  14: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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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욱 한국교원대 교수] 2017년 6월 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금년 2017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63개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하였다. IMD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IMD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종합순위는 2011년, 2012년, 2013년에 걸쳐 얻은 22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으며 가장 나쁜 성적은 지난 1999년에 얻은 41위가 최하 성적이었다. 지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 좋은 성적을 얻은 주요 이유로는 미국의 유동성 부양정책으로 인한 신(新)골디락스(New Goldilocks) 때문이었고 1999년에 얻은 최하 순위는 1997년 12월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에서 기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골디락스에 대해 정의를 살펴보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어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다른 지표들이 이상적(理想的)인 경제상태를 유지한다는 경제용어이며 원래는 영국의 전래동화 곰 세 마리(The Three Bears)에 나오는 골디락스라는 소녀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곰가족(아빠곰, 엄마곰, 새끼곰)이 먹을 죽을 끓여 놓고 식을 때까지 외출한 사이 골디락스 소녀가 잠깐 들러 뜨거운 죽과 찬 죽은 먹지 않고 적절하게 식은 죽을 먹은 것을 두고 외부의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적절하게 성장하는 경제 상태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리고 금년 2017년 IMD 국가경쟁력 성적이 유난히 낮은 이유로는 2016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가 사태와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대내외적인 불안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각각의 평가 순위는 경제 성과 분야는 22위이며 정부 효율성 분야는 28위, 기업 효율성은 44위, 인프라 부문은 24위를 보여 다른 요소와 달리 기업 효율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동 시장에서 대립적인 노사 관계와 불투명한 기업경영으로 인한 결과가 요인이 되어 낮은 기업 효율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프라 부문에서는 보건 환경 분야가 35위로 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교육 분야 국가경쟁력의 순위가 37위로 발표되어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세계 1위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여러 특정 분야에서 걸쳐 각 국가들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모든 국가들에게 각국 경쟁력의 제고를 통하여 국민들 삶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정치 구도의 안정화와 활발하게 움직이는 내수 진작, 그리고 유망한 신성장동력 개발 등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요즈음 인기 있는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자율조정자동차, 풍력 발전 등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미래에 적합한 스마트한 에코 골디락스 환경을 꼭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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