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지 50일이 다 돼 가도록 아직까지 조각(組閣)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되려면 문 대통령이 미국방문에 이은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7월 초까지 10여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도 국무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선에 실패하는 등 난항끝에 출범 52일 만에야 첫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내각구성이 지체되면서 시급한 사안들이 새 정부에서 제때에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루기까지 5개월 간 국정표류로 중요한 민생·안보 사안이 산적돼 왔다.
의욕적으로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과 대선 때 화급하다고 외쳐온 경제활성화,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 등 난제들이 아직 그대로 쌓여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11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각 부처가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선 우선 장관 임명이 마무리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17개 정부부처 가운데 장관이 임명된 부처는 10개도 안 된다.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거나 26일부터 시작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혹과 과거 불법행위가 드러나 낙마한 후 재인선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선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조각이 지체되는 요인은 장관급 인사에 있어서 인선의 문제와 검증 실패, 협치 정신의 실종 등으로 집약된다. ‘인사 참사’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새 정부 1호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시작해서 장관급 인사 가운데 한 두 명을 제외한 거의 전부가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5대 고위공직 불가 비리를 갖고 있었다. 외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헌재소장 등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거부됐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그간 기대를 모아왔던 협치의 정신은 사실상 사라졌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송영무 국방·김상곤 교육·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각종 비리 의혹으로 거의 만신창이가 다 되다시피했다. 야3당은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를 ‘신3종 비리세트’라고 규정하고 낙마를 벼르고 있다. 일부 후보자는 이쯤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정권에 부담도 덜고 본인에게도 바람직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인사실패 시리즈를 멈추기 위해서는 코드인사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대선 때 기여한 사람, 진보진영 인물, 86운동권 출신 등 코드인사에 대한 집착이 시야를 좁게 만든다. 박 전 대통령의 수첩인사와 다를게 없다. 그래서는 국민들에게 감동적인 인사를 선보일 수 없다. 공약한대로 대탕평 인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의 인사검증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도 재점검해야 한다. 인사 검증을 거듭 실패한 데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