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윤 변호사

[정세윤 변호사] 올해 하반기 착공하려던 대전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이 지난 16일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관련 롯데컨소시엄 측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여 무산되기에 이르자, 대전 유성시외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대전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가고 있다. 애초 위 조성사업의 계획대로라면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와 롯데컨소시엄 협약을 통해 유성구 구암동 10만 2080㎡ 부지에 총 3,700억 원을 투입하여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을 비롯한 행복 주택,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2019년까지 건설되어야 한다.

 이에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중단된 데 대해 시민의 깊은 이해를 구한다"며 "사업자 재선정 과정을 거쳐 조속히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양승찬 교통건설국장 또한 "유성 복합터미널은 시민 숙원으로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 브랜드 기업 등 많은 투자자가 사업 재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떨어진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과연 위 조성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해당 사업은 단순히 여객터미널 만의 문제가 아니라 BRT 환승센터, 행복주택, 유성보건소 이전 등 결부된 사업이 다양한데 모두가 중지됐다"며 "행정실수로 2년간의 소송을 벌이게 하고 계약해지에까지 이르게 만든 도시공사,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대전시, 대기업으로서 기업윤리 의식을 망각한 롯데컨소시엄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도시공사는 그동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데도 대책 마련보다 외부 홍보만 하고 있었다"며 "이러다 보니 무사안일로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시장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고, 사업계획 일정을 재조정해 조기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비추어 보면, 대전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의 향방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의지와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권 시장의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추진 역량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조성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동안 대전시장과 대전시, 도시공사의 추진 의지와 역량을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내달 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개시에 들어가 연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이전과 같이 실천 없는 계획은 단지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제부터라도 견제와 감시 그리고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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