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순방국으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2일 저녁 귀국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가장 민감한 문제로 대두됐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정식 의제에서 제외한 덕분에 큰 파장 없이 마무리 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양허받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한미 무역협정 재협상 준비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 외교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사드배치 거부에 대한 미국 정계의 우려를 크게 불식시키고 나아가 대북 정책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양허를 얻어냈다는 부분이다.

이번 방미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제기한 한미 FTA 재협상 등 경제 관련 현안들은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연합방위태세와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고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편으로는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고,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한미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한국이 주도하는데 합의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고 밝힘에 따라 남북간의 교류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창구를 개설하는데도 운신의 폭을 넓혔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한국측의 주장이 미측에 수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귀국 후 북한 압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동시에 방위자산 확충을 통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보이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군사력 우위가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데 필수적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어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무역 부문에서는 우려했던대로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됐다. 당초 정상회담에 정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던 한미 FTA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한국과 무역 협정을 지금 재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습적으로 재협상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칼 자루를 쥔 미국 대통령이 양국 언론을 향해 재협상을 공언한 이상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미무역협정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떠 안게 된 가장 큰 부담이다. 향후 외교부와 산업통산자원부를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귀국한 문 대통령에게는 송영무 국방·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이 '신종비리 3세트"라고 규정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산적한 국내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들 3인의 장관 후보자가 각종 비리의혹과 결함이 드러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태인데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낙마시킬 것인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비어있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지명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 국회에서의 추경 예산안 처리도 할 일 많은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