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 정상회담이 처음 열렸다. 상호 이해관계에서 충돌은 없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북핵 공동대응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미 양측은 대북공동 전략을 세워야한다. 문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져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으로 강조했다. 한·미동맹은 6.25전 후 68년 동안 피로 맺어졌다. 5만3천명의 미국 병사들이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남한은 공산치하가 되었을 게 뻔하다. 작금의 북한 수준에서 먹고 살아야 했다. 생각하면 끔찍한 상황이었다.

 지금처럼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었을까? 미국 측은 "무역불균형, 북핵이 주요의제, 사드는 언급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우리 측은 "한·미 비즈니스, 사람중심경제 천명, 일자리 경제이자 공정한 경제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내수활성화와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혁신을 통한 지능정보사회전환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조약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두 나라가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과 별도로 언론발표도 냈다. 이 두 정상은 2013년 8월 박근혜·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했던 한·미 동맹 60주년 정상선언에 이어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기능할 수 있도록 동맹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외형상으로는 안보관계가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것으로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다만 앞으로 이행을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의구심을 덜어주기에 충분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 새 정부에서는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사드배치로 인한 소모전이 더 이상 없길 소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관련해서 양국 간 무역불균형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협정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은 사실상 양국 간의 약속을 깨자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우리 측과 미국 측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미국이 우리 측의 재협상을 들어주었을까? 의문점을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미국 측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후속조치에 임하길 촉구한다. 우리 측 산업계의 전망은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갈등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의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두 정상의 공동관심사가 양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길로 전진하길 기대한다. 사드문제를 둘러싸고 미·중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 측 대응전략이 더욱 치밀해지고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 그동안 보였던 것처럼 어정쩡한 모습을 다시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본다.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다. 우리 측 정상회담 산업계 방문단도 4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못지않게 우리 측도 외국인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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