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욱 한국교원대 교수] 지난 6월 중순에 일주일간 미국을 다녀왔다. 이번에는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도시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가 종종 미국을 이야기할 때 캘리포니아는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미국의 다른 주보다 친근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마 다른 주나 도시에 비해 한국에서 가깝고 캘리포니아주 주요도시에 한국인들이 비교적으로 많이 거주하면서 살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곳에 와서 그동안 수많은 역경을 딛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하게 되었을 것이다.

 미국 본토의 서쪽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면적 크기로는 미국에서 알래스카, 텍사스주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주이다. 원래는 멕시코 영토이었으나 1848년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됨에 따라 미국 영토로 편입되고 골드러시가 시작되면서 1850년에 미국의 31번째 주가 되었다. 지도상으로 북쪽에는 오리건주가 위치하며 동쪽에는 네바다와 아리조나주가 붙어 있으며 남쪽에는 멕시코와 국경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형학적으로 서쪽으로 태평양이 위치하여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유지하지만 내륙 지방은 여름에 더운 지역도 상당히 있다.

 경제 규모로는 미국 전체규모가 아닌 캘리포니아주 하나만 보더라도 캘리포니아주 자체경제규모는 GDP(Gross Domestic Production: 국가총생산량) 규모로 볼 때 국가 순위 세계 6위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주이다. 이 같은 지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은 미국 최대 농산물과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항공 우주산업과 방위산업, 전기전자와 기계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 등이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어 이러한 지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얻은 수익 상당 부분을 오케스트라, 오페라, 미술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지출을 하며 각종 영화산업과 텔레비전 콘텐츠 사업에 각종 세금혜택을 주어 최고의 직품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어느덧 22년이 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2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간의 마찰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에만 집착하면서 아직도 지방자치 경영에 미완성인 부분이 산재해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발상의 전환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제6위 국가의 경쟁력을 갖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 시·도(市·道)가 등장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를 갖추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가뭄이 올 것을 예상해서 주민들의 양해를 얻어 절수를 생활화하고 있으며 백화점식의 도시 개발이 아니라 특색 있는 도시 계획을 통해 자발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있었다. 주정부의 상당한 예산을 유·초·중등 그리고 대학에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선진화된 교육환경에 재투자하며 인재 양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선진국을 가기 위해서는 맡은 직분에서 서로 소통과 조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선진국형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