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확보 안돼 질의없이 정회
정 의장 4당 원내대표 회동
추경안 심사 이견만 확인
7월 국회 처리 험로 예고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 3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추경안 심사는 불발됐다.

이날 회의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소하(정의당)·서영교(무소속) 의원은 참석했지만, '부적격 인사' 장관 임명 등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추경안 상정에는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되지만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가장 많지만, 절반을 넘지는 못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자리했지만, 현안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백재현 위원장은 "추경안 상정을 했지만 기다려달라는 야당 측 의견도 있다"며 여야 4당의 간사 간 협의 이후 예결위 회의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일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여야 대치로 파행 중인 국회의 정상화 방안의 해법을 논의했지만, 추경안 심사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져 예결위 파행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추경 등 현안에 야당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한 반면 야당 원내대표들은 인사청문 정국에서 정부와 여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번 7월 국회에서 못하면 추경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며 "추경이 역사상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추경 통과가 안 되면 국회가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다.

야권은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정부와 여당으로 돌리면서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사정국에서 막힌 실타래를 대통령이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 여당에서 현명하게 정국을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근본적인 성찰이 없으면 꽉 막힌 정국의 해답은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은 역대 낙마한 어느 장관 후보자보다도 결점과 잘못이 많아서 부적격인데 내일 임명하면 정국이 더 꼬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에 넘어왔지만 여야 대치 속에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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